2015.  2.  6 (금)

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심사보고서

□ 안 건 명

❍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의안번호 : 1536)

□ 심사경과

❍ 제정일자 및 제안자 : 2015. 1.16.  한동연의원 외5인

❍ 회부일자 : 2015. 1.19.

❍ 상정일자 : 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제7차 보건복지위원회(2015. 2. 5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□ 개정설명 요지

❍ 제정설명자 : 한동연 의원

❍ 제정이유

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  유산인 효를 적극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.

❍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효행장려 및        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및 영유아,  복지시설, 평생교육기관, 공무원교육기관, 도서관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 효의 달 및 날은 10월 8일로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 효 문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업무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내지 제8조)

바.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제10조)

사. 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

□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❍ 검토의견

▸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

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전통    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및 핵가족화   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,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    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여 삶이 아름다운 익산시를 조성하기  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.

▸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◦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243개중 102 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,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   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주, 정읍, 장수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◦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가족 및 노인  문제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메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 게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. 효는 백행이 근본으로 모든 일의 기본적인 기초라고 했습니다. 인성교육에 최선의 방법으로도 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. 효를 인성교육의 기본으로 삼는 것은 인간성이 실종되어 가는 삭막한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시민의 효 의식 함양을 통해 행복한 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우리사회를 위하여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◦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안)에 대하여      2015. 01. 16~01. 20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  없었으며

◦ 관련부서 의견 접수 결과 제4조(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)

제1항 “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”를 “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

제2항 “영유아보육시설”을 “영유아어린이집”으로, “실시하도록  해야 한다”를 “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.

◦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위 내에서 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   바랍니다.

□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□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□ 수정안대비표 : 수정안대비표 참조

수 정 안 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「민법」제32조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. 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. ④ 지원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제8조(지원센터의 업무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.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.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. 효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.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.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9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에 대하여 지도·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 제10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7조(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삭제 제8조(지원센터의 업무) 삭제 제9조(지도·감독) 삭제 제10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삭제